4월 28일 손에 잡히는 경제

1. <오늘의 숫자> "900만원"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국가가 9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300만원을 주는 제도는 있는데 그 금액을 6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지금도 300만원을 주는데 1년 이상 일하는 비율은 60%가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2년안에 그만두는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2. <오늘, 이 뉴스>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이번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국채 은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는건데 이런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맞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 기업을 운영하다가 손실을 입게 되어 문을 닫는 상황이되면 기업을 살리건 죽이건 그건 주주나 은행이 결정하는데 왜 정부자금이 들어가나요?

 박 : 시장 경제가 잘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이런 정책이 시작됩니다. 부실한 경영에 의한 기업의 퇴출되면 그 자리를 더 효율적인 기업이 메우거나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한계 기업이나 부실 기업에 대해 공적 자금을 지원해 연명하거나 산업 구조조정의 시점을 늦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주주들은 회사에  증자를 안하겠다는거고 은행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건데 회사에 돈이 없는 상황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100%국유기업이 되나요?

 박 :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는데 1. 자율협약 2. 워크아웃 3. 법정관리 가 있습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부실화 징후가 보이면 채권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고 사업운영이 힘들어 이렇게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해주고 은행들이 채권을 출자로 바꿔줍니다. 국책은행은 자금 투입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이 상황이 끝나면 다시 회사는 대주주에게 회사를 돌려주어 결국 은행이 대주주가 되고 재벌 총수 등에게 그 기업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 :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건 모두가 포기한 기업에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과 비슷하여 100% 국유 기업이 되어 정부가 다 가져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박 : 그것은 뿌리 깊은 관치금융, 정경유착의 유산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2009년 GM에 개입하였습니다. 미 정부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법정관리인 전문 경영인을 선입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4년만에 출자금액 50조원 중에 40조원을 되찾았습니다. 10조원으로만 거대 기업을 되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실 징후들이 수년전부터 감지되어온 이 기업들에 국책 은행을 통해 회사채를 사들였고 이 금액만 10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3. <이슈 인터뷰>"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뭐가 다른 겁니까?"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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