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

0. 간추린 뉴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 돈의 12%가 대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국고로 현금출자나 한국은행에서 증자를 해주는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경제현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상황과 향후 계획과 현대상선, 한진해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수도권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소득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합니다.

 올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저히 낮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대비 90%까지 올리라는 정ㅂ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매입한 이 회사의 채권에 대한 손실도 불가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 모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손실은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당시 피해 규모가 1조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 <오늘의 숫자> "78조원"

 구조조정이 나라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선 해운과 조선업이 대상으로 먼저 거론되고 있는데, 이 2개업의 5개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이 78조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나라살림규모가 386조원이니 1/5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떠안는 상황이라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각론이 문제입니다. 

2. <오늘 이 뉴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쟁점과 대안은?"

- 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정부가 선정한 5대 구조조정 대상 산업으로 조선,해운, 석유화학,철강,건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선과 해운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유가가 100에서 30달러대로 급격히 낮아졌지만 제품가격은 천천히 내리고 있어 괜찮습니다. 철강은 중국 철강업체 때문에 힘들어졌지만 최근 중국 철강업체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중국의 산업철도 같은 인프라 를 더 하겠다는 발표로 일부 철강재 가격의 상승으로 업황이 긍정적입니다. 

 현대상선은 이미 자율협약을 신청하였고 한진해운도 금일간 신청한다는 발표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법정관리로 갈수도 있습니다. 조선은 어느 산업보다 고용부담이 큰 산업입니다. 하청업체의 비중도 매우 높아 벌써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실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의 군사용 선박부분과 잠수함같은 방산부분을 떼어내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나머지 부분을 현대나 삼성에 분리매각하는 정도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3개의 회사가 해양플랜트로 인하여 적자가 모두 생겨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발주하는 나라나 업체도 뻔하고 만드는 나라도 뻔하고 주요 핵심 기술이 없고 해보지 않아 납기일도 늦어지고 우리나라 업체끼리의 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으로 지속적인 적자(5조5천억)가 쌓인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 업종처럼 치킨게임에서 이겨내면 큰 이익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결국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하는 해양플랜트 등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저유가로 인해 이런 해양플랜트의 발주가 없어지는 등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결국 인력을 줄이는 등의 차가운 구조조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조선업 구조조정을 배워서 특화된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거시 경제 포커스> "정부, 재정정책 확장해야 된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경기 안좋으면 가장 먼저 금리 인하 방법등이 있습니다. IMF로부터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정부의 빚을 줄이는 방향이 맞지만, 일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거나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대체하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이런 재정정책의 확대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더 걷거나 차입을 하는 방법, 국채발행이 있습니다. 중앙 은행의 통화발행량을 늘리는건 재정정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여 재정확대에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지만 요즘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정이 충분히 안좋은 상황이면 해외 투자자가 그 국가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처방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정부의 부채비율이 높은 일본은 괜찮지만 그보다 훨씬 부채 비율이 낮은 남미는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은 같은 처방이라도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