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

1. <오늘의 숫자> "0.4%"

 취임한지 100일이 된 유일호 장관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율이 0.4%로 작년 메르스 사태였던 2분기와 같은 성적입니다. 미국의 911사태 후 오사마 알리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모든 핑계를 오사마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작년 2분기는 메르스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핑계댈 거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건 소비자 심리지수가 호전중이라는 것입니다. 

2. <오늘, 이 뉴스> "동전 없는 사회 추진 중입니다"

- 한국은행 김정혁 전자금융팀장

 

 동전이 없어질 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겠지만 그 사용량은 줄여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 목표는 2020년이고, 최근 무현금이나 신용카드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 결제가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훼손이나 분실의 사유로 동전을 만드는데 비용이 1년에 1,030억원치 동전을 만들었으며 그 제조 비용은 연간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폐를 지불하고 남은 잔돈은 포인트 등으로 넣어주는 방법을 생각중이며 동전의 사용을 아예 없애는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것으로 생각되고, 노년층이나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이슈 인터뷰> "주택연금, 여전히 궁금한 것들"

- 주택금융공자 류기윤 연금부장

 Q : 예상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손해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예상되는 주택가격 상승율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A : 매년 외부 기관에 맡겨 예측하며 대략 매년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입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가입자에게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은 결국 가입자에게 주어지고 사망 후에는 후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집값의 상승 하락을 바로 반영하게 되면 안정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재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Q : 만약 가입한 주택이 재건축등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A :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추가 납입금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반영하여 상향 지급되게 됩니다. 반대로 재건축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면 하락반영됩니다.

 Q : 주택연금 가입자는 중간에 해지가 가능한가요?

 A : 중간 해지는 가능합니다. 별도의 중간상환수수료만 없고 지금까지 받은 돈, 보증료등을 내게 됩니다.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등을 내게 되는데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된다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보험료의 성격입니다.

 Q : 비슷한 나이대에 가입을 많이 해서 사망도 비슷한 시점이 될테고 그러면 매물이 한번에 쏟아지게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A :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고, 후손들이 경매나 매매를 통해 주게 되는데,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Q : 사망한 시점에서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A : 사망시에는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4~5년 정도 장기적으로 기다려주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기는 기다려주지만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