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1. <오늘의 숫자> "1억 5천만원"

 

 오늘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1년 연봉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정치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줄이기 보다는 국민이 더 잘 감시하고 지켜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2. <특별 인터뷰> "20대 총선, 투/개표의 경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수는 4210만여명이고 역대 최대입니다. 선거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원이 34만명입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한 금액은 3270억원입니다. 투표율 60%를 가정하면 한 표를 행사하는데 12,950원입니다.

 선거시 전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등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넘기지 않고 범위내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투표소가 여러 장소에 있는데 민간의 장소는 이번에 600여곳으로 면적을 계산하여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장소당 20~30만원 정도 지불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쓰는 비용은 먼저 후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거가 끝나고 신고하면 실사 후 보전해주게 됩니다. 이 비용이 93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1인당 최대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평균 1억 7600만원입니다. 유권자수와 지역의 넓이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됩니다.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상한선을 1/200을 초과하여 사용하게되면 담당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당선되면 보전해주고 유효표수가 15%가 넘으면 100% 보전, 10~15%미만은 50% 보전해줍니다.

 선거구 유권자의 번호를 모든 후보들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선거법 개정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도 비용이 드는데 정당 혹은 후보자 개인등 각자 알아서 하며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거비용에서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개표기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가 모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에게 4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12시가 넘으면 이틀치 일당이 지급됩니다. 새벽에 끝나면 교통비로 1~2만원 받아가게 됩니다.

 출구조사 비용은 방송사에서 지불하여 진행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가 끝나게 되면 한달간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폐기가 되며 소송이 일어나면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 용역업체에서 용해시키게 됩니다.

 개표기는 국산제품이고 1대 가격은 700만원정도 합니다.

 

 

3. <친절한 경제> "내 보험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했어요, 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헐값에 매각된 이유가 잠재부실에 대한 이유인데 이런 부실로 보험회사가 망한다면 그때는 고객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험이 있고 보험도 역시 있습니다. 보험은 해약한다고 가정하고 그 해약시의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한 금액만을 돌려줍니다. 또한 이후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액에 차이도 생겨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