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손에 잡히는 경제

1. <오늘의 숫자> "16년"

 

 경영학에서는 '평가없이는 개선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치루어진 20대 총선은 여소야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16년만의 일입니다. 경제만큼은 정략이 아닌 치열한 토론으로 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 <오늘, 이 뉴스>"실손보험료 청구 대행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실손보험 청구 대행은 사적계약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모두 의료기관에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비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것을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손보험사가 42~44개 입니다. 모든 가입자마다 계약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제공해야하는 많은 급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의 사적 기관에의 제공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친절한 경제> "헌옷, 폐지, 고철의 매입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주유소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고물상이 사들이는 이 가격은 해외의 가격과의 비교로 결정이 됩니다. 폐지는 제지회사가 고철은 철강회사가 사들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고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4. <이슈 인터뷰> "와인을 인터넷에서 팔면 불법이라고요?"

-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현행법상 주류를 인터넷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전통주를 제외하고 주류 판매는 대면 판매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에게의 판매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이런 입장은 주류의 배달 판매를 하면 소득세 탈루 문제가 가장 큽니다. 도매업자가 각 업체에 판매한 가격과 수량을 모두 장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매점의 소득세를 파악하기 쉽지만,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면 이런 판매구조와 수량의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면 되고 업체가 단속 가능한 수량으로 제한하지만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면 단속이 불가한 수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치킨집등에서 주류까지 배달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굳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