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손에 잡히는 경제

주말부터 오늘까지의 경제이슈. 

 오늘부터 가계부채관리대책 적용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1년 후부터는 원금부터 꼭 갚아야하고 소득보다 대출금이 많거나 소득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출시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을 4곳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출하여 생기는 부실은 감소하는 반면에 대기업 부실채권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저가주의 주가 상승율이 고가주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0원 미만의 동전주는 수익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오늘의 숫자> "0"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활동과 결정을 공정한 위치에서 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서 이 사외이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니 2007년 이후 518건이 처리되는 동안 단 한건도 반대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이 총수가 사망하고 그 부인이 물려받았다는 것인데 사외이사도 거수기 역할만을 한 것입니다. 

2. <오늘 이 뉴스>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일본과 미국에서 시행한 양적완화와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인다는건 같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고 해외는 MBS, 즉 주택대출관련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는 기준금리를 0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였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고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이 차이점은 기준금리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이 채권의 발행처가 되는 부분은 금리가 떨어지는 자금이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화폐가 공급되어 금리가 내려가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선가는 이 유동성을 흡수하여 금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금리를 유지시키면 자금이 다른 곳으로 단순히 이동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의 양적완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의 정책입니다.

3. <이슈 인터뷰> "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원인과 영향은?"

-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5개국 - 한국,일본,중국,독일,대만 을 환율 감시국으로 미 재무부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관찰대상국으로만 지정하여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한 단계 낮게 지정하였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존재하는데, 

 1. 연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이상

 2.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를 초과할 경우

 3.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일방향으로 개입하여 GDP대비 2%이상 순매입하였을 경우

입니다. 1,2 번의 기준은 들어맞았지만 3번의 기준에는 한참 모자라게 0.2%수준이었고, 양방향으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