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오늘의 숫자 - 6년 5개월

최근들어 긍정적인 수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6년 5개월만에 최고 상승을 보였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있다. 

변호사의 부동산업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변호사들이 뛰어들었다. 이 논란에 대해 알아본다. 

변호사가 부동산관련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가 - 공인중개사와 업무는 동일하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자나 매수가의 매매등의 대행을 주로 하지만 변호사는 직거래의 경우 법률자문이나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중개는 하지 않는다. 수수료의 차이점은 현재 한 업체의 공고로는 2억 5천만원 이하는 45만원, 이상은 98만원 등 정액 수수료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요율(거래 금액의 %)로 적용된다.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올리면 검색하여 서로가 연결이 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 업체를 고발하였다. 법적으로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이다. 사이트에 등록등은 결국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명칭에 부동산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도 된다.

변호사들은 실제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료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변협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친절한 경제 - 업황 BSI가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업황 BSI산업활동동향)를 발표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워낙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것이 BSI입니다. 그리고 단지 지표만이 아니라 심리도 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100보다 높으면 좋게 나오고 낮으면 안좋다는 의미다. 전월대비 지표이다.

영국의 생활임금제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가 있다. 영국의 생활임금은 다르다.

물가인상분등을 가족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만든 것이 생활임금제이다. 25세이상 노동자에 대해 기존 최저임금인 시급 11,000원 정도에서 12,000원 정도로 올라간다. 2020년까지 15,000원 정도로 올릴 예정이다. 왜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