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자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오늘의 숫자 - 3조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016년 1분기 수익이 5조원이 안될거라 예상했으나 6조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4분기와 비슷한 실적이나 그 당시에는 어닝쇼크, 이번은 어닝 서프라이즈이다.

콜버스 도입의 문제점

이 사업을 시작한 콜버스랩의 박병종 대표와의 인터뷰. 

현재 시범사업은 시행중임. 서울시의 새로운 규제 문제로 인하여 정식서비스 중단. 이 회사는 직접 운행이 아닌 계약 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임.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22시부터 4시까지 6시간만 사업 예정이었으나 택시회사의 이익 문제로 서울시에서는 24시 이후 운행과 택시 사업자가 운행하게 하고 인근 3개구 운행에 대한 2가지 규제안을 내놓았음. 교통 혁신의 모토에 맞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공팀장과의 인터뷰.

2가지 규제의 이유 - 고질적인 심야택시의 문제점에 크게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대중교통이 급격하게 끊어지는 시간은 24시 이후이다. 따라서 24시부터 5시까지 운행을 제안하였음. 인접 3개구 운행에 대해서는 시범단계이므로 일단 강남 3개구에 대해서만 운행을 얘기하였고 이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부터 서울 전역으로하면 택시회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처음부터 수익이 너무 좋아도 기존 운송수송 사업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택시 수요층과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수요층은 다를텐데? - 심야는 택시만이 담당하였는데 이런 콜버스가 나온다면 영향을 끼칠수밖에 없다. 콜버스와 사업자측의 중재안이 빨리 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친절한 경제 - 국민연금 설계의 문제점

국민연금을 처음부터 설계시에 본인이 넣은 돈을 그대로 받도록 적금 방식으로 만들면 될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연금고갈등의 논란을 만들었는가?

- 국민연금의 도입시 좋아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하였습니다. 강제로 떼어가는 대신에 시중 금리보다 훨씬 좋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미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연금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도입당시의 국민 평균수명이 70세 정도였기에 60세부터 수령하여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수명이 급격이 늘어나서 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갈되면 국민 세금으로 이런 부분을 채워놓는 방법을 쓴 것은, 국민연금을 만들지 않아서 노후에 보장해주나 그게 그거라는 이유입니다.

출처 : www.imbc.com/broad/radio/fm/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