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자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차량을 일정 기간동안 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가입을 안하면 안되나?

가능하다. 다만, 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은 필수이며 미가입시 하루 과태료 약 5천원 정도 부과된다. 책임 보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합보험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정지는 종합보험 해지로 판단되며 해지수수료가 높다. 대략 가입 금액의 20% 정도 선으로 일주일정도나 한달 정도는 그냥 유지하는게 더 유리하고 2달 이상 해외 출장등의 이유로 미운영시에는 정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기발령에 대해

최근 두산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본다.

대기발령이란, 직원에게 업무에 대해 손을 떼고 대기하라는 의미이다. 회사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면 발동이 가능하다. 대기 발령시 화장실 가는 횟수 제한,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거나 반인권적이라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준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중재 또는 행정명령을 회사에 내릴수 있다.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소송 의 순으로 노동자는 부당함에 대해 내용을 제기 가능하다.

하지만 법에는 부당해고등이 불가하다 등 추상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출처 : www.imbc.com/broad/radio/fm/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