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

1. <오늘의 숫자> "20조 원"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유럽의 작은나라인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산업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약품이 8조원 규모의 신약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에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기술로 미국 시장을 열었습니다. 관절염 치료약의 미국 시장규모가 20조원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과감히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게임체인저가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나야겠습니다.

2. <오늘, 이 뉴스>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이유는?"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모세 폰세카라는 회사에서 파나마의 페이퍼컴퍼니 리스트가 유출되었습니다. 문건에는 푸틴, 메시등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다.

일반적으로 15%이하의 세금인 국가를 조세회피처 국가라 합니다. 이 국가에 펀드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론스타가 있다.

아예 세율이 없는 국가도 있다. 파나마의 경우는 해외에서 번 돈은 아예 면세를 해준다. 이런 국가들을 통틀어 조세회피국가라 한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얻는 이익으로 위험회피가 가능하다.

 - 손해배상금이나 손실을 기록했을 경우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책임을 모두 전가한다.

미국의 경우는 델라웨어나 네바다에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주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설립은 불법도 아니고 가능하나, 탈세가 문제이다.

1.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쉽다.

2. 회계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쉽다.

3. 상속세나 증여세 제도가 거의 없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하여 국내로 들여오기가 쉽다.

국내 조세당국에서 조세피난처국가와 조세정보교환을 하여 찾아낼 수 있으나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친절한 경제> "해외에서 카지노를 가는 건 왜 불법인가요 + 투잡을 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카지노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돈내기 자체가 국내건 해외이건 불법이다. 아무리 작아도 범법행위이다. 굳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 뿐이다. 해외에 1만달러 이상 가지고 나갈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하면 추가로 죄를 짓는 것이다.  

 

4. <인터뷰 A/S>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어떻게 설치하나 + 지하철 역명 병기 가격은 얼마인가"

-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충전은 사설 충전소도 있습니다. 충전기는 급속은 30분에 4,000만원. 완속형은 3~4시간에 400만원. 이동형은 100만원이다. 완속형은 보조금 40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는 한전에 신청하면 되고 24곳의 판매처가 있다. 전기차충전용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데 누진세는 적용되지 않고 낮에는 상가보다 조금 비싸지만 밤에는 싸다.

서울에는 80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서울의 지하철 역명 병기 가격은 역별 기초금액이 정해져있고 현재 가장 비싼곳이 3년에 5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