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라는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급여에도 영향을 끼친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좋은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성향은 올라가고 매출 상승의 여지가 생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일본은 매우 복잡하다. 일단 이 그림을 보자.
엄청 높다!! 1,000엔이면 금일 환율기준으로 1,024원. 천엔이면 10,240원이다.
하지만 함정이라면 여기 보이는 시급은 2014년 5월 1일 기준 야간 최고 시급이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별로 시급이 다르다.
가장 높은 시급 지역인 동경이 888엔, 전국 평균은 780엔 한국 돈으로 8,000원 정도이다.
한국 시급이 일본의 75% 정도 수준이다. 법적으로는 야간 한국 시급은 6,030원 * 1.5 = 9,045원.
일본 대표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최고 시급은 1,125엔 = 11,530원.
일본대비 시급이 78.5%이다. 여기에 연간 급여가 103만엔 초과되면 세금이 부과된다. 단순 계산하여 약 10% 정도.
한국에서는 서울 대비 자영업의 매출이 낮은 지방의 경우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가 그만큼 더 힘든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단순 돈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업무를 시킬 수 있는가를 보면 더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내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1998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시절에는 나는 혼자 야간 업무를 다 보는데 청소, 진열관리 심지어 2주일만에 발주까지 도맡아 하였다. 당시 시급은 올라서 2,200원. 그리고 요즘 카페에서 어떤 아르바이트생은 업무가 거의 주인 수준이기도 하다. 커피를 주인보다 더 잘 만들고 단골관리도 잘하고 등등.. 하지만 이 상황이 그리 흔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당연한 수준은 그냥 단순 업무인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 업무만을 하지는 않는다. 2014년 스키야라는 체인점에서 단체로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하여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유는 계산, 청소, 설거지, 조리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새로 도입한 메뉴의 조리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였다. 즉, 저 어마어마한 업무를 모두 하는데는 불만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한국에서의 직장업무처럼 생각한다. 당연스럽게도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모두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기본으로 생각한다.
만약 한국처럼 일한다면 일본에서는 바로 짤린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가 일본도 있지만 거의 가지 않는 이유이다. 물론 일본어보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을 안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의 생각을 쓰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별화 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자영업에 아르바이트를 안하려 하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그건 이미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법적으로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이 당연히 나오지만 중소나 자영업은 그런 수당까지 챙겨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본은 나라도 크고 각 지역에 경제가 나누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의 지역별 집중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충분히 생각해볼 방법이다.
내가 정의당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말도 안되게 일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만원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만을 위한 공약만을 던진다면 더더욱 자영업자들의 새누리당 지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