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

1. <오늘의 숫자> "3.0%"

 한 달에 대략 한 번씩 돌아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보다는 경제성장율이 더 눈에 띄는데, 한국은행이 기존에는 3.0%로 발표하였지만 2% 후반대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리를 낮춘다거나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성장율이 높아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2. <친절한 경제> 

"야구 응원가도 저작권료는 내나요?"

 

 응원가가 귀에 익숙한 음악을 개사만 한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개사했다고 하더라도 깍아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관중들이 낸 입장료의 0.2%(부가세 제외)를 저작권료로 내게 됩니다. 전체 음악에 대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응원가 수로 나누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공원에서는 0.11%, 스키장은 리프트료의 0.05%를 내게 됩니다.

3. <초선 경제통, 그들이 꿈꾸는 1호 법안>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손 보겠다"

- 새누리당 김현아 당선인

 현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가 대부분이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재는 월세 비중이 높아져 이를 보호할 법안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우선변제권등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등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많은 분쟁과 부동산거래 수수료도 전세가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는 이를 낮춰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