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손에 잡히는 경제
1. <오늘의 키워드>
"정부의 손"
아이들이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높은 선반으로 올려두고, 다시 먹여야겠다 싶으면 다시 낮은 곳으로 옮겨줍니다. 이런 방법이 경제 정책에서는 통화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자를 먹기 좋은 곳으로 옮겨두면 힘이 쎄거나 동작이 빠른 아이가 다 먹게 됩니다. 약하거나 동작이 느린 아이도 과자를 먹게 하려면 어른들이 직접 나눠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금리의 변동으로 통화정책을 짜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공정한 사람이 이런 방법을 써야합니다.
2. <IT 인사이드> "인공 아가미 기술 진위 논란"
일부 전문가들이 물속의 용존산소량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이 실제 테스트한 영상은 액화산소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특허출원중으로 기술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전액 환불한 후 다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만불 목표금액에서 37만불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조세피난처란 자국보다 세금이 더 낮은 곳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주가 미국내 조세피난처라 할만큼 세금이 저렴합니다. 이 조세피난처와 스위스의 관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세 피난처로 가기 위한 통로로 스위스가 창구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추적이 되지만, 과거 추적이 안되던 스위스 비밀계좌로 돈을 옮긴 다음에 조세피난처로 다시 돈을 옮긴 것입니다.
기원전 160년 지중해의 작은 델로스라는 작은 섬이 조세피난처의 첫 지역입니다. 당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과 로마의 부흥 사이 기간으로, 델로스는 혼돈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유로운 자유의 상징인 국가였습니다. 지금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왕족과 귀족들이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으로 도망가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나치가 스위스의 다보스에 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세탁 및 자원을 사들였습니다. 각국의 정보원 및 나치의 잔당들이 모두 자금세탁하고 해외로 도망가는 등의 행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추정되는 1년에 이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가는 금액이 6조달러로 중국의 GDP보다 높습니다. 이런 탈루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면 2천억 달러 정도 가능합니다.전액 조세피난처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만, 추정되는 조세피난처의 금액이 약 7조2천억 달러입니다.
현재 조세피난처는 팩스 한 장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법인 설립을 한 것만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하냐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으로는 과거에는 마약자금 및 독재자 등 음성적인 자금만 흘러 들어갔지만, 현재는 글로벌 기업인 애플, 구글 등이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으로는 해외 수익에 대해 조세피난처의 법인이 고가의 컨설팅을 한 것으로 조작하여 돈을 보낸 후 다시 미국 내 안전자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조세 법률 문제로 이런 국가를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G20과 OECD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노력중입니다.